경찰이 정치와 선거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경찰청 정보2과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돼왔던 정치사찰 활동이 근절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찰청은 14일 "정치정보를 보고 받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원칙 등 참여정부의 개혁방향에 따라 정당과 국회, 선거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담당해온 경찰청 정보2과의 기능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2과는 정보5과가 담당하던 기획정보 수집업무를 넘겨받는 대신 정보5과를 없애는 식으로 사실상 정보2과가 폐지된다"고 덧붙였다.
정보2과의 폐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정보 보고금지 발언 이후 최기문 경찰청장의 관심사항으로 추진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실질적으로 정치사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관련부서가 유지돼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왔다"며 "정보국이 비대하다는 지적도 뒤따라 조직혁신 차원에서 폐지가 추진됐다"고 말했다. 정보2과는 내근을 하는 1, 2계와 외근을 하면서 정치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10여명의 3계(일명 정보1분실)로 운영돼 왔다.
경찰청은 그동안 정당이나 국회 등을 출입하며 정치사찰 의혹을 받아온 정보1분실도 당연히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정치사찰 목적의 정보활동이 근절되는 것이지 정치권과 관련된 치안정보 업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며 "정보1분실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정치권과 관련된 정보수집 업무는 계속할 것으로 안다"고 말해 내부적으로 아직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또 일선 경찰서의 정보수집 활동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정치사찰 논란에 불씨는 남은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의 경우 동단위로 정해진 구역을 담당하는 정보형사가 관내 주요기관의 동향을 매일 보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기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국회가 밀집한 서울 여의도의 경우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을 계속한다는 말이다. 언론사찰 의혹과 관련한 언론사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정보4과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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