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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총리 생각" 일단 관철/"盧에 반론" 매듭짓지 못해 어정쩡한 긴장 부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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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총리 생각" 일단 관철/"盧에 반론" 매듭짓지 못해 어정쩡한 긴장 부를수도

입력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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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청사 통합브리핑룸의 설치 장소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정부내의 불협화음은 14일 고건 총리의 문제제기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고 총리로서는 일단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킨 셈이다. 그러나 이번 일이 전개돼온 과정을 되짚어 보면 새 정부의 언론정책과 관련해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무엇보다 고 총리가 브리핑룸의 별관 설치 반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정책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뚜렷한 매듭을 짓지 못했다. 청와대측은 "고 총리가 그럴 리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처럼 어정쩡한 상태는 앞으로 각 부처간 이견에 따른 정부 내부의 긴장관계를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긴장관계가 노 대통령과 고 총리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커진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이번에 "노 대통령의 의욕적인 언론정책 드라이브를 국정홍보처 등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절차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한다. 집행 부처가 청와대를 의식, 유독 언론정책의 집행 강도를 높이다 보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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