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을 발표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12월 5차 공개 때부터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사전 심의 없이 공개하고 재범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차 명단에 2,3차 명단에 포함됐던 성범죄자의 이름이 다시 오르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좀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여론의 지지를 업고있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 맞서고 있다.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에서는 11일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4일 오후 8시 현재, 2,507명이 참가한 결과 '공개해야 한다'는 대답이 73.8%(1,851명), '죄질에 따라'가 13.8%(346명)로 공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jean007000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의 삶은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그 마음의 고통은 그 순간이 아닌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엄연히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피해자를 파멸로까지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상 및 얼굴 공개는 인권을 떠나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심지어 "얼굴 공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죄자의 집 앞이나 혹은 자가용에 '이 곳엔 청소년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또는 '이 차엔 청소년 성범죄자가 타고 있습니다'라고 쓴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tiramisu)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번 명단에 든 범죄자들이 계속 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청소년 성범죄가 그 심각성에 비해서 재발율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공중파 TV를 통해서 청소년 범죄자의 얼굴을 내보내는 주도 있다고 한다."(jeffh)라는 제안도 있었다. 반면 '공개하면 안된다'라는 대답은 12.4% (310명)에 불과했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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