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평지풍파 논란에 이어 국무총리가 이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 내 파열음까지 빚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 마련하려던 통합 브리핑 룸을 다시 본관으로 옮겨 설치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이를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당초 총리실측은 정부 통합기자실을 현재대로 본관쪽 유지를 원했다고 하나 국정홍보처측은 총리의 뜻을 소홀히 여기고 독자안을 강행하려다 제동이 걸리는, 일종의 소동을 벌인 것이다.브리핑 제도 등 정부의 언론정책 자체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숱하게 지적된 바가 있다. 여기에다 이 정부가 그렇게도 열을 올리던 새 제도가 정부 내에서 조차 합의와 토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니 새 정책을 추진하는 측은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사실 정부의 언론정책이 논란화한 과정만 해도 정상절차를 밟아온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보도 대응방향을 지시하고 청와대가 이를 부처에 그대로 하달하더니 어느 날 문화관광부 장관이 마치 총대를 메듯 해 나온 게 이 정부의 언론 정책이다.
총리가 이의를 제기한 대목이 브리핑 룸과 기자실을 두는 장소로 드러나 있지만 이 소동은 단순히 장소라는 기능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중앙청사의 브리핑 룸 배치는 총리실의 언론 업무는 물론, 총리의 의사와 의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정홍보처가 독단으로 결론을 내고 언론에도 그대로 발표해 사단을 일으켰다. 총리를 무시할 수 있느냐 여부를 떠나 협의와 토론이 있었다면 생길 수 없는 일이다.
언론정책을 성안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정권 내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무리한 정책이 나오게 됐는지도 여기서 짚을 수 있겠다. 국정은 대통령과 측근들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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