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부정책 다면평가정부 정책을 기업이 평가하고 정책별 만족도 지수를 도출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정책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운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부터 ‘정책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산자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 관련 기업들이 매년6월과 12월 두차례 다면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산자부의 각 부서별 만족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지수가 발표된다.
평가작업은 산자부 소속 10개 국별로 3~4개 관련 정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외부 리서치기관이 총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철환기자
■인터넷 이용자수 2,627만명
지난해 말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전국민의 55%인 2,62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킹 사고가 전년도에 비해 185%나 증가한 1만5,192건으로집계돼,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이 수록된 ‘2002 한국 인터넷백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440쪽 분량의 이 백서에는 인터넷 이용자수, 무선인터넷 이용현황, 인터넷뱅킹 및 전자상거래 이용 규모, 해킹및 바이러스 현황 등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통계지표가 들어있다.
백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는 한국이 2001년 기준 51.5명으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이어 미국을 제치고 4위에 올랐다. 국내 무선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무선인터넷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이 93.1%나 되지만, 실제이용자는 인지자들의 3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주기자
■MMF 대형화 유도키로
정부는 SK글로벌과 신용카드사 문제로 환매사태를 겪고 있는 투신권의 초단기투자상품 머니마켓펀드(MMF)의 유동성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펀드당 평균 1,000억원대에 불과한 규모를 대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MMF에 대한 장부가 평가를 시가평가로 전환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MMF가 작은 규모탓에 조금만 환매가 몰려도 보유현금이바닥나 유동성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형화 유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MMF에서 보유채권과 현금의 유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등이 급증하는 원인은 작은 규모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며 "지금 있는펀드들을 강제 통폐합하지는 않고 향후 설정될 펀드들을 대형화함으로써안정성을 확보, 기존 MMF에 투자된 자금을 새 대형펀드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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