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위축과 투자둔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경기부양에 본격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소비와 투자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다음달 1ㆍ4분기 경제전망 결과와 투자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공사물량이 부족해지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1일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경제상황이 악화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적자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타이밍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와 경제팀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 편성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줄곧 균형재정을 강조해온 기획예산처측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공사물량이 부족해질 경우 내년도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겠다”며 당장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반응이다.
하지만 예산처 내부에서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현실화할 경우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ㆍ4분기 6,800억원이 걷혔던 증권거래세가 올해엔 3,114억원으로 55% 이상 줄었고, 성장률 하락에 따른 법인세 수입의 차질도 예상된다.
고재학 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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