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130조원을 넘어섰다.재정경제부는 2002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1조5,000억원 늘어난13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2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1999년말 98조6,000억원에서 2000년 말 111조4,000억원, 2001년 말 122조1,00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26조6,000억원(GDP 대비 21.2%)으로 전년에 비해 13조5,000억원 늘어난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19조5,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줄었다. 중앙정부는 국고채권(4조7,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6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5조1,000억원) 등으로 빚이 늘고 차입금은 1조8,000억원 감소, 전체적으로 13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가보증채무는 전년보다 4조3,000억원 감소한 102조5,000억원으로GDP 대비 17.2%를 기록했다. 국가보증채무는 채무 불이행에 빠졌을 경우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손실 미확정 빚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국가채무에는 잡히지 않는다.
최규연 재경부 국고과장은 “한국의 국가채무와 국가보증채무를 모두 합해도 GDP대비 40% 정도로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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