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개혁정책의 전위 역할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남기 전 위원장의 수뢰 혐의와 SK(주)의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으로 과천 관가에서 '왕따' 신세가 되고 있다.1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와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개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뜻을 밝히자 타 부처로부터 무리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영국 크레스트증권의 SK(주) 지분 매집 등 외국자본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M&A 시도가 현실화했는데도, 공정위가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벌들의 주장대로 적대적인 M&A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의결권 행사허용 범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책과는 별도로 이 전 위원장의 수뢰혐의와 지지부진한 간부진의 세대교체도 공정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공정위의 경우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행정고시 13회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동기인데다가, 1급 간부들도 타 부처에서는 이미 용퇴한 행시 10∼14회가 대부분이다.
강철규 위원장은 타 부처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출자총액규제가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다는 주장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출자총액규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채찍'만을 내놨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조장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며 다른 경제부처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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