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청렴도 대표성 약해9일자 '부패방지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기사를 읽었다. 부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민 업무가 많은 기관일수록 부패지수가 높다면서 가장 먼저 소방 분야를 언급, 마치 소방 분야가 부패 1순위인 것처럼 돼있다.
현직 소방관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 내가 근무하는 소방본부의 직원만 해도 5,000여명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 22명을 표본으로 했다.
전체 소방 공무원 중 민원을 담당하는 인원은 4.5%에 불과하다. 4.5%가 담당하는 업무의 청렴도가 전체 소방관의 청렴도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대민 업무는 직접 국민과 맞닥뜨리는 부문이라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소방 업무의 전부는 아니다. 미국에선 소방관이 영웅 대접을 받고 보수도 높다고 한다. 한국은 반대다. 보수도 형편없고 사회 편견도 없지 않다. 목숨을 내놓고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을 지탱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긍심이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온 세월이 한스럽다. 이번 조사를 보면서 '힘없는' 조직의 비애를 절감한다.
/bykwon119@hanmail.net
강간범 방면 법 맹점 있어
9일자 '부탁 받고 친구 애인 성폭행 공소기각' 기사를 읽었다. "헤어질 구실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의 애인을 강간한 20대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아 풀려났다고 한다. 어쩌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심히 유감이다.
강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다.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인권이 유린됐다. 강간범이 집안에 들어가도 가족이 허락하면 주거 침입죄가 안된다는 게 법리상으로는 맞을 지 모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피해 여성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법의 맹점때문에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늘지 않을 까 걱정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바란다.
/ckbtake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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