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규제51건 개혁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0일 정부에 위축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 물류센터에 대한 건폐율 조정 등 규제개혁과제 51건을 건의했다.경제5단체는 "올해부터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설립 허가 최소면적이 1만㎡(약 3,000평)로 강화해 공장 신·증축이 어려워졌다"며 현재 대부분의 공장면적이 1만㎡ 이하인 점을 감안, 허가 최소면적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기존 공장의 증축 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또 물류센터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