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인사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행정자치부의 1급 인사를 도마에 올려 '호남 역차별'을 제기한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특보 인사 등을 문제 삼았다.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행자부의 20명 1, 2급 인사에서 영남은 11명이지만 광주·전남은 전무했다"며 "세대교체와 기수파괴에 집착하고 칼로 무 자르듯 개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갑길 의원도 "균형감각을 상실한 인사"라고 거들고 나선 뒤 인사 재조정 용의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행자부 인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인사 3명이 1급으로 승진했지만 외곽에 나가는 바람에 직제 라인에는 호남 인사가 없어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한정된 자원으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역균형을 간과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인사에서는 능력을 위주로 하되 지역을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른 각도에서 맹공을 폈다. 장광근 의원은 "청와대가 대통령 특보·자문위원 임명을 무제한 허용, 조직을 부풀리고 측근을 대거 기용했다"면서 "논공행상용 위인설법 아니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또 "법무부·검찰 인사와 마찬가지로 행자부 1급의 일괄사표 유도 및 선별수리는 총선용 친위세력 포진작업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교육부가 교단 갈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치유책을 따졌고 서병수 의원은 "교단의 소모적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끌어 내라"고 촉구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갈등 해소기구를 구성, 늦어도 연말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세풍 자금 유용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횡령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 "문제가 제기됐으므로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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