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전후처리 Q&A

이라크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포스트 사담 후세인 체제 수립과정과 새 체제의 성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후처리 관련 문제를 문답으로 풀었다.Q.전후 처리란 무엇을 의미하나

A.붕괴된 후세인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이라크 통치체제와 정부수립, 전쟁피해 복구 과정을 총칭한다. 23년에 걸친 후세인의 철권통치와 미영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인의 반감을 고려할 때 이 과정은 새로운 국가건설에 버금가는 고통이 따를 전망이다. 미영 양국은 전후처리의 밑그림을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이행'과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 통치'로 규정하고 있다.

Q.전후 처리 시간표 어떻게 되나

A.미영 양국이 제시한 전후처리 과정은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된다. 1단계는 미영 양국이 주도하는 재건인도처(ORHA) 구성 및 군정기간이다. ORHA와 연합군의 기능분담 등 관계는 아직 분명치 않다. ORHA가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관의 하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2단계는 이라크 임시정부 구성, 3단계 제헌의회 구성, 4단계 자유총선과 완전한 주권정부 출범 순이다. 미영 양국은 2년 이내에 4단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Q.군정은 무엇을 하나

A.연합군의 승전선언에서 임정 성립까지의 군정 기간은 일단 3개월로 잡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미영 연합군은 군정기간 이라크의 안보와 기본적 인프라 복구를 맡는다. 30∼50명에 이르는 후세인 측근 지도부 색출·체포와 함께 최소 수백 명으로 추산되는 후세인 추종세력을 주요 공직에서 축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Q.임시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을 하나

A.미영 양국은 ORHA와 군정을 대체할 임정이 약 22명으로 구성되며 해외망명 인사를 포함해 전원 이라크인으로 충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인도지원, 복구, 문민행정, 치안 등 4개 분야 20여 개 부처로 구성되는 임정 각 부처에 외국인 고문을 보좌역으로 앉힐 계획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파견될 이들 고문은 각 부처의 실권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정 수반에는 해외망명 조직인 이라크국민회의(INC)의 아흐마드 찰라비(57) 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미 중앙정보국(CIA)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정은 자체 군사력을 보유, 폭동 등에 대응해 치안을 유지하게 된다.

Q.유엔은 어떤 역할을 하나

A.유엔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에는 각국의 계산이 숨어있다. 미국은 유엔의 역할을 보조적 위치로 돌리려 하는 반면,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유엔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며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일단 유엔은 식량과 구호품 등 인도적 지원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이 이라크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데는 미국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엔이 조만간 임명할 '이라크 특별위원'은 정체성과 역할이 분명치 않아 미국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Q.전후 복구 이권은 어떻게 되나

A:프랑스 독일 등이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전후복구 사업 참여와 연계돼 있다. 전후복구 사업에는 파괴된 인프라 건설과 함께 국영 유전의 민영화 등이 포함된다. 인프라 복구에는 미국을 적극 지원한 국가들이 우선권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대규모 이권이 걸린 유전 민영화는 해외자본에 개방하는 안이 거론된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