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의 A대학과 B전문대. 이공계열 학과가 대부분이지만 신입생이 갈수록 줄고 있다. 전남 지역의 한 4년제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3년째 정원의 60%도 채우지 못하고 재학생도 속속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고 있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설립자는 문 닫을 생각을 한다.9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골자는 이 같은 부실대학의 퇴출방안 마련과 대학간 M&A(인수합병) 활성화로 요약된다.
그러나 업무보고 내용 중 일부는 구체성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을 '떠보기'식으로 내던진 경우도 적지않다. 일반계고 관할권을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넘긴다거나, 중고생 예·체능 평가방식 개선 등이 그 사례다.
부실대학 퇴출
M&A의 경우 19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대가 부경대로, 2001년에는 공주대와 공주문화대가 공주대로 합쳐진 경우가 있으나, 퇴출 사례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재정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 퇴출이 가능하도록 채무 및 교원문제, 학생처리 규정 등을 삽입하는 등 부분 손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대학 퇴출을 사실상 강제화 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사교육비 절감
2007년까지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유치원 종일반 형식의 에듀케어(Edu-Care) 시설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 방과 후 및 방학 중 학교내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예·체능 평가방법을 현재 '수 우 미 양 가'나 등급판정 등 서열식이 아닌 서술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예·체능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 학원 및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전체 사교육비 중 52%가 초등과정에 쓰이며 이중 41%는 예·체능교육비로 사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참여 교육센터'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직위공모제와 교육행정 직렬 폐지 등을 통해 개방적 인력 충원을 모색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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