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 1차 회의를 통해 '지역동맹'이라는 새로운 틀을 마련키로 한 것은 한미관계의 위상재정립과 관련해 중대한 방향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양국은 9일 발표한 공동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이 장차 한반도 내외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주한미군의 역내(동북아) 안정에 대한 기여가 강화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지역동맹'을 미래 한미동맹의 큰 틀로 제시했다. 지역동맹은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적대동맹'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및 전세계적 안전보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해상로 확보, 국제범죄 등을 다루는 포괄 동맹을 의미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강화되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은 물론 이라크전과 같은 국제 분쟁에 한미가 동맹의 이름으로 함께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동맹 계획안에 따라 양국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내 연합전쟁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독자적 방어력을 제고함으로써 현 연합방위체제를 수정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주한미군 재배치도 지역동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이다. 따라서 의정부·동두천·파주 등에 위치한 미 보병 2사단의 후방 이동 등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미동맹이 지역차원의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북한 위협의 현저한 감소"라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역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원칙은 분명히 맞는 이상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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