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교통수단의 발전이 곧 그 나라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행을 교통수단으로 삼았던 국가들은 기마 민족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고, 기마 민족들은 자동차라고 불린 철마(鐵馬)의 탄생을 주도한 민족에게 주도권을 내주었다. 이제는 항공으로 교통수단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역시 항공을 주 교통수단으로 삼는 국가들이 강대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에서 기마로, 기마에서 철마로, 철마에서 항공기로 그 이용 수단을 바꾼 국가들은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측면 모두 발달을 이루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는 1903년에 처음 소개된 후, 1962년 조립공장을 만들면서부터 널리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지난해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륜차를 포함하여 총 1,566만대 규모다. 운전면허 소지자도 2,122만 명으로 하드웨어상으로는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교통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일본, 영국, 독일, 미국보다 3∼4배나 많은 실정이다. 우리 교통문화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생산이 늘고, 운전자 수가 많아졌다고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없다. 여러 선진국들이 그러하였듯이, 자동차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함께 발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교통문화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발전이 필요한 때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루 일과를 교통이라는 제도 속에서 시작한다. 교통이야말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연히 교통법규 준수는 교통문화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발전에서 기본이 된다. 그러나 국민이나 정부는 이 같은 교통법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깊이 인식한다면 여러 상위 법령, 법규 그리고 제도들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데 어떤 의문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과 이런 방향으로의 사회발전이 바로 선진국형 발전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정착될 때까지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법규 위반자들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준법정신이 높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이 돼야 교통문화의 소프트웨어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교통법규 준수를 그저 캠페인 차원에서 국민계몽으로만 실행한다면 교통문화의 소프트웨어적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단순한 캠페인만으로는 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습관을 바꾸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교통법규 준수의 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과 그에 합당한 처벌 제도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소프트웨어적 발전을 기대한다. 이에 바탕해 도로교통에서 항공교통으로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준법 정신이 높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다.
장 일 준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교통공학박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