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특이전력'을 가진 직원에 대한 신원조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석비서관이 부하직원을 위해 신원보증을 서는가 하면,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는 전향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현상은 386 운동권 출신이 청와대 비서실에 대거 진출하면서 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 전과자들이 과거 정권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신원조회는 전력자 처리 문제 때문에 한달 반 넘게 계속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선 통상 한달 안팎이면 끝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은 비서관급 이하 직원은 35명. 이중 20명 가량은 보안법 위반 전력 등이 문제가 돼 경호실의 정밀 조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직원은 매년 1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신원조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신원조회가 80% 가량 이뤄진 상태지만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 이달 20일께나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각 수석은 신원조회에 걸려있는 부하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 7, 8명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등 발벗고 나서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대통령 신변 경호와 내부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것. 인수위 행정관으로 일하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구속됐던 이범재(41)씨의 전례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보안법 전력자를 한 부서 내에 일정비율 이상 둘 수 없다'는 '보안법 총량제'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전 정권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일부 직원의 임용이 취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전력 문제로 임용이 취소된 직원은 아직 없다"며 "보증서는 수석들이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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