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장비 정비해야5일은 식목일이었다. 그런데 이 날이 '예비군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 때는 '예비군의 날'이면 기념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공원이나 박물관까지 무료 개방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예비군복 차림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비군의 날'은 유명무실하다. 예비군 훈련은 계속 줄고 있고 훈련장비도 한국전쟁 당시에나 사용하던 것들이다. 예비군 예산은 국방비의 0.3%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미군은 예비군을 활용해 이라크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라크에 투입된 미군의 40% 가량이 예비군이지만 작전에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연간 12일 동안 예비군 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도 현역군과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우리도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
/장태호·서울 강서구 화곡6동
수요자 중시 교육 계기 되길
전교조로부터 사과하라는 압력을 받던 교장 선생님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착잡한 심정이다. 평등과 인성교육을 주장하던 전교조가 교장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압력을 행사했다니 안타깝다.
전교조는 자살한 교장 선생님의 혐의 사항을 검찰, 경찰, 교육청에 진정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서면 사과를 받아내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제 전교조는 교장 선생님의 죽음으로 정신적 피해와 충격을 입었을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전교조가 교권을 주장한다면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도 교권이 있다. 그간 전교조의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전교조의 힘이 커져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 개방과 함께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 선택권과 교사 선택권을 돌려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hakbumo@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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