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 부과된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자체적으로 대미 수출물량을 감축하는 내용의 '관세부과 유예협정(Suspension Agreement)' 체결을 미국측에 제의키로 했다.정부는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미국 상무부에 관세부과 유예협정에 대한 제안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부과 유예협정은 상계관세 조사의 조기 종결을 위해 예비판정 직후 상계관세 조사와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수출국 업체가 관세부과를 유예 받는 조건으로 수출 물량이나 수출가격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유예협정에서는 가격을 제한하기 보다는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예협정이 체결된 뒤 7월말 최종 조사에서도 50%를 웃도는 고율관세가 매겨지면 협정이 관세부과 예정 기간인 5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관세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유예협정을 파기하고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여부를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할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측에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협정체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자부 김종갑 차관보는 "이번 제안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예비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정까지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