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한반도 전쟁 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한다는 소위 '인계철선(trip wire)' 개념을 앞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계철선이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전방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음으로써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개념이다. ★관련기사 A12면국방부 고위관계자는 6일 "인계철선이라는 용어에 대해 미국이 낡은 개념이라며 거부감을 갖고 있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8일부터 열리는 한미 국방 당국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에서도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 같은 계획은 고건 국무총리가 지난 달 6일 주한미군 재배치 3원칙 중 하나로 제시한 '미군 2사단의 인계철선 역할 유지'와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달 18일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유사 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 인계철선 개념은 매우 낡고 불공정한 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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