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당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노동부는 4일 전날 당·청협의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고용허가제의 전면 시행을 유보하고 특정 업종에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진의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전에 민주당측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력제도개선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내년 전면 시행키로 정부 부처간 의견을 조율한 사안. 노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주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시범실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시범실시의 방법, 대상, 기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산업연수생제도로 이익을 챙기는 사용자단체의 반발과 압력에 정부와 국회가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외국인노동자의 80%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산업연수생제로 인해 외국인력시장이 송출비리의 온상이 됐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산업연수생제가 존속되는 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고용허가제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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