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2일 찬성 179명 대 반대 68명, 기권 9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진보, 보수 단체들은 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찬반 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파병문제로 촉발된 낙선운동논란은 불법으로 규정한 선거법과 맞물려 파병만큼이나 뜨거운 찬반논쟁을 낳았다.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1일 "정책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표결을 근거로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3일 오후 8시30분 현재 3,500 명이 참가한 결과, 낙선운동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4.7%(2,614명)로 찬성한다는 의견 19.2%(671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낙선운동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실제 유권자들의 동의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은 6.1%(215명)였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네티즌들은 일부 단체들이 제기했던 파병동의안과 관련해 내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다수가 회의적이었다. 국회의원 역시 파병에 관해 자신들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인 만큼 정책결정 과정에 유권자의 의견을 전할 수는 있어도 결정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6대 총선 당시의 낙선운동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정책적 판단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이런 기류때문인지 낙선운동을 제기한 단체들의 행동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반면 낙선운동을 찬성한 이들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므로 당론을 좇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소신이 있어야 한다, 의원들의 성향과 정견을 보고 선출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파병을 반대한 국민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고, 몇 번이나 동의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어떻게 일방적인 표결이 나왔는지 유감입니다. 우리가 뽑았다고 소신 없이 우리의사만 대변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듯합니다. 국민들이 일단 수긍하는 게.… 국회에서 이뤄진 정책안의 표결을 갖고 낙선운동을 한다는 건 감정이 앞선 잘못된 것입니다. /kkksssho
인도적으로 어떤 전쟁이든 반대해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에 직면한 만큼 전략적 사고와 정책적 득실 등 양면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미묘한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잣대를 들이대고 협박하는 걸 보니 지난번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에서 봤던 무례하고 염치없는 검사들을 다시 보는 것 같아 화가 난다. 반전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정책과 국익 위해 (파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론 등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밀고 나가면 된다. /k4016
탈세를 했다거나, 멀쩡한 아들을 군대에 안 보냈다거나 하는 등 기본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파병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문제 삼아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wblee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 기관이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한 의견을 국회에서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뜻이 아닌 집권자의 의견에 충성하고 당론에 순응하여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면 이게 무슨 대의기관이고 대의정치인가. 국회의원이 오직 당론에 충성한다면 국민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의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bondykim
이해관계가 다양한 이 시대에 의견충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운동 운운하는 것은 그 말을 꺼낸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편가르기만 하는 꼴이 됩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과 타협으로 결론을 도출해야지….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jean007000
자신을 뽑아준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선거구민이라도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킨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진실을 알던 모르던, 자신을 뽑아준 국민이 싫어하는 결정을 하는 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낙선운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 그들은 다음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taysham
네 의견 내 의견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낙선운동을 하고, 국회의원은 그게 두려워 소신을 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라는 멍에를 한참 더 써야 할 것이다. /seve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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