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발(發)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3·17 카드안정대책'에 이어 또 다시 응급처방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불거진 신용카드사와 투신사의 유동성문제를 집중 논의, 추가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5조원 대의 자금 풀(Pool)을 만들어 거래마비 상태에 빠진 카드채를 사들이고, 카드사에는 대주주 증자확대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비상대책의 요지다.
'채권안정기금' 형태로 운영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 공동으로 최소한 5조원 이상의 카드채 자금 풀을 조성, 4∼6월 중 만기 도래하는 투신권 보유 카드채의 50%를 매입함으로써, 환매 사태에 시달리는 투신권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카드채 거래에도 숨통을 터주겠다는 복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융권역별 자금조성 규모는 은행이 3조8,000억원, 보험 1조5,000억원, 증권 3,000억원 수준.
정부는 이 자금의 성격을 투신권에 대한 '브릿지론(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초단기 대출)'으로 규정했지만 대우채 사태의 해결책이었던 채권안정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금감위 김석동 금융정책1국장은 "일단 5조원 정도를 조성한 뒤 금융회사와 권역별 협회 등이 이를 (기금처럼) 조합 형태로 운영할지, 뮤추얼펀드 형태로 운영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의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카드채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이 추진된다.
정부는 상반기 만기도래하는 카드채 17조원 가운데 은행과 보험, 연기금 등의 보유분은 전액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투신사가 보유한 카드채의 경우 50%만 만기연장하고, 50%는 신용카드사가 자체자금으로 상환토록 했다.
대주주 증자규모 확대
정부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대주주 증자규모를 당초 2조원 수준에서 4조6,000억원 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카드사별 증자규모는 국민 1조500억원, LG 1조원, 삼성 1조원, 현대 4,600억원, 우리 4,000억원, 외환 2,400억원, 신한 2,000억원, 롯데 2,000억원 등으로 잠정집계 된 상태. 정부는 이 가운데 2조1,000억원은 6월말까지 증자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확충이 이뤄지면 카드업계의 건전성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가이드라인인 8%를 훨씬 넘는 15.7%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4∼5월을 정점으로 연체율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수료율 현실화와 경비절감, 출혈영업행위 시정 등 자구노력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하반기중 카드산업이 흑자기조로 전환되리라는 게 당국의 예상이다.
시장반응
정부가 이 같은 응급수단을 동원하게 된 것은 그만큼 카드채의 경색사태와 금융시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이후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창구인 카드채는 심각한 동맥경화에 시달려왔다. 카드산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4∼5%대에 머물던 최우량 카드사의 채권금리가 한때 10%대로 치솟기도 했고, '사자' 세력이 완전 실종되면서 사실상 모든 카드채의 유통이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책에 대한 금융권의 전반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우선 카드채매입자금 조성 방안 등이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일선 금융기관들의 협조와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참여대상과 기금 운영주체, 배분비율, 투자원칙 등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카드채 매입이 원활이 이뤄지려면 인수자(은행 등 금융회사)와 매각주체(투신권) 간 양보와 이해조정도 불가피하다. 업계의 반발을 무마해가면서 카드사들의 자본확충이 단순한 선언 차원을 넘어 실제 집행되도록 하는 것도 숙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