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송두환 특검號" 16일出港 수사전망/宋특검 "DJ도 필요하다면 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송두환 특검號" 16일出港 수사전망/宋특검 "DJ도 필요하다면 수사"

입력
2003.04.04 00:00
0 0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을 맡은 송두환(사진) 특검이 수사팀 구성 등 본격 수사착수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수사전망

송 특검이 임명된 지난달 26일 검찰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 특보 등 사건 핵심관계자 7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림으로써 일단 '국민의 정부' 핵심 인사들은 수사의 가시에 들어왔다.

송 특검은 3일 오전 일부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김 전 대통령도 출금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수사상 필요하다면 출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한발 더 나갔다. 이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 송 특검은 그러나 이날 오후 "검찰 수사기록 검토 후 정해질 수사 범위와 대상에 김 전 대통령이 포함된다면 수사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수사기록도 못 본 상황에서 수사한다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과거 어느 특검 보다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옷로비 사건' '이용호 게이트' 등 검찰이 1차적으로 수사한 사건을 보완하는 정도였던 과거 특검에 비해 이번에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더구나 남북관계 등 사건외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것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의 촉매제가 되리란 성급한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5억 달러 중 일부가 대북송금이 아닌 여권의 정치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설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수사방향이 어디로 튈지 짐작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진용구축 어떻게 되나

판사출신의 송 특검은 "특검보 2명중 최소 1명은 검찰 출신으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공안 출신의 변호사들이 많지 않고, 당사자들이 변호사 업무 등을 이유로 대부분 고사해 '구인난'을 겪고있다. 송 특검은 사시 24회 이하 변호사 중 검찰경력 10년 안팎의 인사 4명을 최종 후보로 낙점하고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특검이 이들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게 된다. 파견검사 3명의 경우 지난 2월 검찰 수뇌부가 수사유보를 선언했을 당시 '수사강행론'을 주창했던 서울지검 형사9부 소속 검사들이 파견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송 특검은 임명직후 '이용호 게이트'로 수사로 성가를 드높인 차정일 특검에 전화를 걸어 수사준비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 차 특검은 수사팀 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출신 특검보 임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특검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문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