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인선파동이 관심을 끄는 이유중 하나는, 인사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독특한 인식과 시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사가 국정운영의 기본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보면 노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전체적인 통치 스타일과도 연관돼 있어 더욱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권, 즉 임명권을 최대한 광의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2일 KBS 사장 인선에 간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부적절한 인물이 제청됐을 때 사후에 임명을 거부하기보다는 사전에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상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KBS 이사회에 사장 제청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노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 여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을 외압 이상의 지시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정치·사회적 현실이다. 다만 법률가인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광의의 해석을 통해서라도 임명권의 범위를 확대하려 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공영방송간의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보다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영향 아래에 두려고 한다면 그 시도는 법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이 '제청권자와 임명권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는 따져볼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장 제청권을 갖는 KBS 이사회는 국회 등이 추천한 방송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구성되는데, KBS 이사회와 대통령 중 어느 쪽이 더 중립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의 근거로 "나는 국민의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과 "나는 이런 일로 의심을 받을 만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KBS 이사회의 모태가 되는 방송위도 직선을 거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또 대통령이 자신의 도덕성을 앞세워 국정에 임할 때, 결과와 관계없이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도덕성은 제대로 된 정책과 인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도덕성이 모든 정책과 인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천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강조해온 제도, 시스템에 의한 개혁보다는 인적 요소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평검사와의 대화, KBS 노조 관계자와의 대화 등 중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 대통령이 정면돌파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집단토론과 관련된 문제제기도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러한 토론 형식을 설득보다는 여론에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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