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개시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여야는 특검법 개정 협상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양당은 협상창구를 누구로 할지도 결정하지 못하다 우여곡절끝에 3일에서야 양당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함승희,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에게 협상창구역을 맡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원내총무와 사무총장을 놓고 오락가락하다 총장쪽으로 기울었으나 한나라당이 총무라인을 고집, 접점을 못찾다가 결국 법사위 간사들에게 떠넘긴 셈이 됐다.지난 달 26일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지나면 16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따라서 15일까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 지금 상황으로 봐선 자칫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안되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며 "속 타는 것은 민주당이지 우리는 급할 게 없다"고 느긋하다.
실제로 특검법 공포전 양당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해석이 달라 재협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 수사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축소하는 것과 피의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절충이 수월하지만 수사범위가 문제다. '국내 송금 이후의 과정'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북측 접촉인물과 계좌에 대해서만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북 접촉 자체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 법사위 간사도 협상결렬에 따른 부담 때문인지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 민주당 창구인 함 의원은 "양당 총장간에 이뤄진 타협안을 놓고 법률가로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만 볼 뿐"이라면서 "양당 합의안을 벗어난 문제와 합의가 되거나 안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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