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우리 경제는 많은 개혁을 이뤄왔으나 'SK글로벌 사건'에서 보았듯이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기업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당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다만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기업 표적수사'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보통의 기업이 성의 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하겠다. 그러나 드러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사회개혁 불신과 대결의 노사관계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가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첫번째 조건은 경영의 투명성이다. 정부도 공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해 나가겠다. 집값, 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어느 대학을 나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를 개혁해나가겠다.
정부개혁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 더 이상 정치사찰, 표적수사, 야당 탄압을 위한 세무사찰은 없을 것이다.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에 이양하겠다. 일반 공직사회도 개혁하겠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 공무원 스스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게 하겠다.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공무원은 낙오될 것이다.
정치개혁 정당을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구당위원장이 임명한 대의원이 다시 자신을 선출하는 시스템은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공천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정치자금은 더 투명해져야 하고, 제도는 합리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 제도로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사람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그 일부를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내년 총선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 이같은 제안이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
대(對)국회관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지시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회를 장악하거나 지시하는 대통령은 되지 않겠다. 국회의원 여러분도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는 힘을 모으는 성숙한 모습으로 협력해달라. 특검법 개정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주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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