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한 보조금 예비 판정에서 예상을 깨고 57.37%의 고율 상계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충격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게 돼 그 동안의 회생 노력이 타격을 받게 됐다. 또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의 예비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전체 반도체 관련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이번 예비 판정에서 핵심 논쟁 사항은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다. 미국 측은 이를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것이며,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상 혜택 등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우리 측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우선 이 같은 우리측 입장을 미국 정부에 충분히 알려 이해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안되면 국제기구에 제소해 향후 비슷한 경우가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통상 문제는 한번 밀리면 계속 끌려 다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하이닉스 경쟁사인 마이크론을 돕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조기 매각 방침을 세워놓고도 가격 시비나 자구 노력에 대한 무리한 집착 등으로 시간만 허비한 결과, 오래 전부터 이 같은 사태가 예상됐었다. 다른 부실기업 처리에서 크게 참조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통상 압력이나 마찰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엄청난 전쟁 비용 등으로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하다. 따라서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통상협상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범 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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