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흐르는 法廷 / 성남지원 강민구 부장판사 "개정전 피고인 긴장해소"

판사의 준엄한 선고를 기다리느라 초조한 피고인들에게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법정이 있어 화제다.수원지법 성남지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부터 형사재판 개정 전 30분 동안 CD플레이어를 이용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강 부장은 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몇 가지 새로운 시도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 관계자들 때문에 법정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전에 음악을 틀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부장은 "신성하고 엄숙한 법정에 웬 음악이냐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재판의 권위를 해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과 방청객에게 차분한 음악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의 한줄기 햇살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 음악'은 주로 차분한 연주곡이며, 최근 며칠 동안은 가야금 연주자 황희종씨의 작품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부장은 이전에도 선고 전에 장문의 안내문을 낭독, 피고인의 마음을 풀어주는 탈 권위적인 재판 진행으로 화제가 됐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