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의 하이닉스 반도체 고율 상계관세 예비판정과 관련, 정부는 반도체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미국에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범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보는 2일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마이크론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공정 판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한뒤 "7월 최종판정때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이닉스 사태는 지난해 11월 미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며 미 상무부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마이크론은 특히 채권단이 2001∼2002년 경영난에 시달리던 하이닉스에 수조원대의 은행부채를 출자전환 형식으로 탕감해 준 것이 정부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물고 늘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채권단이 순수하게 상업적 판단으로 결정한 것일 뿐 정부 보조금 지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미 상무부는 삼성을 제외했을 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액 관세를 부과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예비판정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기류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뿐 아니라 조선 등 다른 분야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4일 이전에 보고서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반도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도리안 프린스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2일 "한국정부가 은행을 통해 3차례나 부채구조조정을 한 것은 정상적인 통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이닉스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산업은행 신속인수제도 등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조치가 통상마찰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판단, 조만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해 범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미 상무부가 당초 30% 상계관세 예상을 깨고 57%를 물린 것과 관련, 예비판정 직전까지도 현지 변호사들의 정보에만 의존해 "3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한 정부측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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