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에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A16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단은 2일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문제 해결은 커녕 중소기업과 사회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고용허가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정부 및 시민단체가 고용허가제 도입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는 불법체류자에게 한정된 문제"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없이 제도 수정이 능사라는 태도는 온정주의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인건비 37만2,000원 증가 노동3권 허용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외국인 정주화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협중앙회 김영수(金榮洙)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에 맞서 장외집회, 반대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등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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