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첫 국정연설을 통해 "명분을 중시해온 제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면서 이라크전 파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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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특히 "이라크 사태에서 보았듯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명분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으므로 국민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선(先) 북핵 해결, 후(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말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관련,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2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면서 "이런 제안이 내년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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