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허용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환경정의시민연대 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환경부 장관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2일 서울 인사동 인사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경유승용차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부,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구성한 경유차 환경위원회에 참여했던 자동차, 대기 문제 전문가들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유차 허용 결정의 문제점을 비판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승용차를 2005년부터 허용키로 했지만 문제는 경유승용차 도입의 전제 조건이 상당 부분 폐기됐다는 점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유차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경유승용차를 허용키로 하되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다. 핵심내용은 에너지 가격의 조정. 경유차 환경위는 휘발유 가격의 58% 수준에 불과한 낮은 경유가에 따른 경유차 급증을 막기 위해 경유가를 2006년까지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은 이를 묵살하고 2005년 중에 추후 검토키로 했다. 또 매연여과장치(DPF)부착 의무화도 최종 결정과정에서 사라져, 경유자동차 허용을 주장한 자동차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내저을 정도다.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악인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승용차를 대기오염 저감대책없이 허용하려는 것은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비난했다. 공동대책위는 재정경제부장관 항의방문, 가두집회, 시국선언 등을 통해 경유승용차 결정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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