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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국정연설 내용·의미/파병갈등 "날 따라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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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국정연설 내용·의미/파병갈등 "날 따라달라" 호소

입력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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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최우선 과제로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를 호소한 것은 국론분열 양상을 수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노 대통령은 파병에 반대해 온 민주당 신주류와 노사모 등 측근·지지세력을 의식한 듯, 1990년의 '3당 합당'과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의 공동정부 구성요구 사례까지 거론하며 끝까지 명분을 지켜온 자신을 믿고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 파병의 현실적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이 실재했음을 시인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즈음,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 인사들이 대북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었다"고 털어놓은 뒤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략적 선택론'을 폈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아직 (전쟁)위험은 남았다", "한미관계 갈등이 더 큰 불안요소"라는 지적도 파병 반대론의 확산을 막기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또한 최근 경제위기론을 의식, 경제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단기적 경기부양책 보다는 체질개선과 경제개혁 조치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존 정책방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몰아치기 수사나 표적수사는 하지 않겠다"며 재계의 불안감 달래기도 병행했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무역적자, 가계대출 급증 등 현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기에 대비한 제2, 3의 방어벽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추상적인 설명에 그쳤다.

정치분야에서는 국민공천제와 선거법 개정, 정치자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민주당의 개혁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야 모두에 정치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공천제'는 내년 총선에서의 물갈이와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뜻 있는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국정원과 검찰 등을 권력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과반수 정당에게 내각의 구성권을 이양하겠다"는 기존의 방침도 재확인, 정치개혁 의지를 확실히 했다.

이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향후 국정현안에 대한 여야 공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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