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의 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주변국의 반발로 막판에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 장관들끼리 서로 팀에 들어가려고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초기부터 진통을 겪었다.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국정과제 1호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프로젝트 담당부서의 명칭을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로 변경, 의결했다.
'중심국가'라는 명칭이 중국 등을 자극하고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심국가'라는 표현은 패권주의의 색채가 짙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중국이 최근 우려의 뜻을 간접 전달, 한발 후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주변국의 눈치를 보느라 정확한 활동취지마저 담지 못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장관들이 이날 동북아 프로젝트 등 3대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빈축을 샀다.
장관들이 저마다 나서서 "우리 부처는 반드시 추진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논쟁을 벌여 국무회의 공개방안 등 토론안건이 한 건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추진위의 정부측 위원이 '동북아 경제중심'은 11명, '정부혁신·지방분권' 7명, '국가균형발전'은 11명으로 제한된 데다 재경부·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을 빼면 실제 정원은 3∼7명에 불과하기 때문. 노무현대통령이 "토론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참여범위를 프로젝트 수행의 핵심부처로 제한하라"고 지시한 것도 원인이 됐다.
결국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추진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처장관을 지명위원으로 참가시키고 원하는 부처의 직원을 핵심요원으로 뽑겠다"고 타협안을 제시, 가까스로 논란이 정리됐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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