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66명 자리를 늘인 대통령령 6건이 통과됐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장관급 3명을 포함해 부처 국장급인 2·3급과 과장급인 4급 등 고위직이 40개를 넘는다. 경제는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선 고위직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셈이다.우선 대통령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각 24명의 위원들은 무보수 자문위원이지만 위원장은 장관급. 청와대는 이미 지난 정부에 비해 장·차관급 6명을 포함, 직원 93명을 늘린 상태다.
국무회의는 19개 부처에 41명의 장관 정책보좌관을 두는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과 관계 개정령도 의결했다. '장관 지시 사항의 연구 검토나 국민의 국정참여 촉진 및 의견 수렴'이라는 다소 모호한 업무를 위해 2·3급 19명, 3·4급 5명, 4급 17명 자리를 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각의 비판론을 의식했는지 "현재 1명의 비서관 외에 일단 한 명씩을 더 두는 선에서 운영해 보라"고 점진적 운영을 지시했다. 중앙인사위원회도 2·3급 1명, 4급 2명 등 모두 22명 직제를 늘였다.
장관 정책보좌관 신설에 대해 상당수 공무원들은 '옥상옥(屋上屋)', '머리만 큰 정부'라며 비판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도 임용이 가능하다지만 아무래도 굴러온 돌이 꿰차지 않겠느냐"는 냉소적 반응들이다. 정부중앙청사의 한 공무원은 "국장급 보좌관이 생기면 장관의 신임을 내세워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겠느냐"면서 공식 결재 라인과의 마찰을 우려했다.
보수로 나갈 세금도 적지않다. 2, 3급 일반·별정직은 각각 4,470만∼6,700만, 4,200만∼6,280만원의 연봉을 받지만 계약직은 연봉 상한선이 없다. 하한액만 4,900만원(2급)과 4,600만원(3급)으로 규정돼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계약직 취지가 민간 전문가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공간도 골치거리. 중앙청사에선 2·3급 10평, 4급 5평 정도의 공간을 쓰도록 돼 있지만 지금도 대부분 칸막이로 나뉜 협소한 공간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앙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참 난감하다"면서 "예비 공간이 없어 부처에서 알아서 나눠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공무원 증원이 결국 전체 정부 부처의 증원 요구로 이어져 행정부 비대화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것. 행자부에는 이미 외교부 통일부 등에서 3,000명이 넘는 증원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