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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자유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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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자유화 검토

입력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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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 개방화 시대에 대비, 소유 및 이용을 제한해온 현행 농지 정책을 소유 자유화 또는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에 들어갔다.농림부는 31일 "개방화 시대에 따른 농업 여건 변화, 그리고 농지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개방화·자유화 요구가 일고 있어 농지 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용역기관의 연구 결과와 국내외 제도를 종합 분석, 9월께 국내 농업 환경에 부합되는 농지 운영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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