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경기경찰청 총경 구속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영진 부장판사는 31일 경기경찰청 이모(45)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경은 2001년 8월 안산시 양상동 T레스토랑에서 문예회관 음향기기 시공업체인 H사 대표 심모(47·여)씨로부터 진정사건 선처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이날 영장을 재청구했다.
카니발I 제작결함 강제리콜
건설교통부는 기아자동차 카니발I디젤차량에 제작결함이 확인돼 회사측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강제리콜로 올해 2월 트라제XG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 강제리콜은 소비자의 제작결함 지적에도 회사측이 리콜에 나서지 않아 건교부가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이다.
"檢개혁 위해 내부견제 강화"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를 비검찰화하고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내부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덕 변호사(전 서울지검 부장검사)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법개혁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의 출범과 사법개혁의 과제' 세미나에서 "국민의 검찰 불신 풍조는 정치권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사들이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이겨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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