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에 "한전 민영화를 미룰 경우 2015년까지 발전소를 짓는데 40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한전을 민영화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비용을 세금으로 떠안아야 하고 민영화를 하면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다.발전소 등 전력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민영화 여부에 따라 국민부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투자비의 대부분은 전기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충당되며 일부 부족분은 한전이 자체 신용에 의해 조달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민영화 지연시 발전소 건설비 40조원의 국민세금 부담 가중" 은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전력수급의 불안과 전기요금 급등을 피하기 힘든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성급한 민영화 주장보다는 전력산업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이다.
/이경숙·한전 투자기획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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