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당정협의 체제가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22일 첫 당정회의에서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상당수 소속 의원이 반대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여당이 파병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 되자 청와대 일각에선 벌써 '당정협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여당을 줄 세우는 시대는 지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초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탈당 이후 사실상 폐지됐던 당정협의가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엇박자만 내면서 다시 와해될 위기를 맞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 입장을 밝힌 뒤, 22일의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당은 조기 파병을 결정했다가 '권고적 당론'으로 후퇴한 뒤 이후 아예 자유투표로 물러서 버렸다. 24일 당무회의에선 정대철 대표가 조기 파병을 거론하자 김경재 의원이 "청와대가 결정했다고 무조건 따라 하면 의회는 뭐 하러 있느냐"고 공박했다.
또 당 일각에선 "노 대통령의 진짜 속뜻이 뭐냐. 파병안에 동의하라는 것이냐, 부결시켜달라는 것이냐" 라는 얘기까지 돌았다.
당의 의사를 정부에 반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을 당이 국회에서 뒷받침하던 당정협의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김근태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가 속한 당에 압력을 넣어 거수기로 만드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협의 체제의 와해 위기는 '당정분리'를 표방한 새 정부 출범 때부터 내재돼 있었다. 특히 노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 이후, "청와대가 당을 무시한다"는 당쪽과 "당이 미래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노 대통령의 불만이 22일의 당정협의로 임시로 봉합되었던 것에 불과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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