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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찬성해도 "낙선" 반대해도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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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찬성해도 "낙선" 반대해도 "낙선"

입력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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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국 각지에서 반전(反戰)·평화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국군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파병 찬성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 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파병을 촉구해 온 보수단체들도 파병 반대 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진보와 보수세력간 갈등이 표면화했다.계속된 반전 집회

주말과 휴일 서울, 수원, 대전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전 시위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4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연대는 29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전 집회를 열고 이라크전쟁 중단과 파병안 철회를 요구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 범대위 소속 회원과 시민 2,500여명도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반전평화 촛불 대행진 행사를 가졌고, 신촌로터리 일대에서도 1,0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반전문화제'가 열렸다. 휴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열린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2만여명이 "석유이권을 위해 자행된 명분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파병을 찬성한 의원을 '전범 공범'으로 규정,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에서도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주도로 한국군 파병 저지를 위한 밤샘 농성이 이어졌고, 문화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반전평화를 위한 거리 전시회를 여는 등 파병반대를 위한 휴일 집회 및 시위, 문화제 등이 계속됐다.

낙선운동 논란 가열

파병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원 낙선운동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진보진영의 낙선운동 방침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파병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각오하라"며 맞불 낙선운동 방침을 밝혀 낙선운동의 정당성 여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재향군인회와 재향경우회, 성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16개 보수단체는 29일 모 일간지에 실린 광고를 통해 "이라크 파병은 굳건한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는 물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파병에 반대한 의원들은 다음선거에서 낙선의 쓴맛을 각오하라"며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한편 낙선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병안과 관련된 낙선운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여야 총무단도 31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치 행위에 대한 낙선운동 압력은 잘못"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선거법 상 보장된 낙선운동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며 "의원들은 역사적 책임의식과 소명을 갖고 파병 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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