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하락과 인력난에 따른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의 이중고가 심화하고 있다.환란 직후인 1998년 이후 생산성 증가에 비해 임금은 두 배나 올랐는데도, '인력부족률'은 오히려 두 배나 증가하는 등 국내 대부분의 중소 제조기업이 인력난으로 총체적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다.
3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0년과 2001년 각각 4.9%와 4.0%에 머물렀던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이 지난해에는 9.4%로 두 배 이상 악화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2002년 이후 현장 노동인력의 절대 부족이 기업 현장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수도권 보다는 천안 이남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 제조업의 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의 두 배에 육박,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 자료에서 91년부터 97년까지 임금 상승률(연평균 12.0%)을 웃돌았던 생산성 증가율(13.3%)이 98년부터는 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철 부연구위원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준 생산성은 연 평균 4.0% 증가했으나, 임금은 1.8배나 높은 매년 7.4%씩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전체 산업의 평균적 노동생산성을 반영한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 요소중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인력부족과 그에 따른 인력난이 계속될 경우 대내외적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 제조업에서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반면 일부 첨단 지식기반산업에서는 거꾸로 양질 인력의 절대부족에서 비롯된 인력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98년의 인력부족율을 100으로 했을 때 전문직종은 2001년 627로 인력난이 6.2배나 심화한 반면 단순 생산직종은 27로 인력난이 5분의1 수준으로까지 개선됐다.
정부는 산업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력 부족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생산현장에서 인력부족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개선과 자동화 등 시설투자에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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