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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하려 할 경우 日선제공격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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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하려 할 경우 日선제공격 위헌 아니다"

입력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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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은 30일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고 말했다.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서울을 방문 중인 이시바 장관은 이날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1958년 의회에서 '다른 자위 수단이 없을 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게 헌법의 취지는 아니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장관은 "우리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그 같은 대처는 당연한 것으로 분명히 헌법 의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쿄= 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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