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양심수 및 한총련 수배자 사면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논란, 검찰 독립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송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이 판단할 때 현재 양심수는 없다"며 "비록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 하더라도 법질서에 위배될 경우 처벌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한총련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는 검찰이 열린 마음으로 대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 최근 논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어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국회가 각계 여론을 수렴, 국가안보 필요성과 기본적 인권침해 방지의 관점에서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무장관을 통한 관계부처 장관의 수사에 대한 의견제시 제도화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총장은 독자적 판단으로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검찰 현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명쾌한 소신을 밝혔으나,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 등으로부터 과거 수사경력에 대한 추궁을 받고는 해명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조 의원은 "1995년 부산지검 2차장 재직 때 발생한 강영주양 유괴살해사건은 경찰의 강압수사와 가혹행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는데 책임을 느끼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송 후보자는 "책임감을 느낀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고 배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봐주기라는 강력한 비난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불구속 수사 이유로 떡값 명목이라고 했는데, 국민에게 모멸감을 주는 떡값이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후보자는 "검찰수사 사전에서 떡값이라는 용어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노원명기자 narz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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