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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案 처리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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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案 처리 또 연기

입력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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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예정이었으나 파병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이 표결을 거부하며 전원위원회를소집, 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여야는 총무회담을 갖고 31일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잠정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담화나 시민단체 대표와의 TV토론을 통해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파병 동의안은 3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내달 2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의원 71명의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받고 28,29일 각 2시간씩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조영길(趙永吉) 국방장관의 이라크전및 동의안 제출 보고를 들은 뒤 본회의를 산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찬반토론을 벌였다.

헌정사상 처음 열린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제안으로 의원전원이 중요 안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자유토론을 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파병 반대성명을 두둔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동의안 처리에 앞장 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정리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대철(鄭大哲) 대표등 지도부가 나서 파병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를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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