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려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활발하다.일본의 '전수방위(傳守防衛)' 안보원칙의 한계를 넘나드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같은 방위력 증강은 북한은 물론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군사정세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일본은 27일 첫 정보위성 발사에 성공해 독자적인 위성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 지진예보 등 재해대책에도 사용되지만 북한의 군사시설과 공작선 감시가 주목적이다. 식별능력은 미국 정보위성에 비해 떨어지지만 전 세계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한 '순 일본산'이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과 공동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던 탄도미사일방위(MD) 체제를 서둘러 개발·배치 단계로 진전시키는 논의를 시작했다. 그 동안 막대한 비용과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로 소극적이던 입장에서 적극 도입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게다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27일 국회 답변에서 적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자위대의 공격능력 보유문제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위청이 최대 사정거리가 1,700∼2,500km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적 기지 공격은 일본의 헌법해석 상 '다른 방어수단이 없을 경우 자위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공격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일본의 안보상 우려가 '실재'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미국식 '자위를 위한 선제공격권'이 발동되는 위험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방위청은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기 도입을 결정한 상태이고 독자 무인정찰기 개발도 추진 중이며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8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이지스함을 판매한 나라는 스페인과 일본뿐이고 미국 이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영국뿐이다. 미국은 9·11 테러, 북한 핵 사태, 이라크 공격 등을 거치며 "일본은 영국 다음의 친구로 미일 동맹은 지금 사상 가장 양호한 상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 세계 미군 배치 재편 등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 수립과정에서 일본이 단순한 미군 기지 제공국이 아닌 동북아의 안보 분담국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자위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등 해외파병을 적극 권유하고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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