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주변이 어지럽기만 하다. 본회의 처리가 두 차례나 연기되고 의원 개개인은 물론, 여야 모두 눈치를 살피기 바쁘다. 의원들은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반전 단체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정당쪽은 지도력 부재 상태다.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한다는 애매한 태도인가 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경우 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이라크 전쟁에 대한 견해와 파병에 대한 입장은 보는 시각과 이념적 정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해진 절차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결론을 찾을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여야 의원 71명의 요구에 따라 표결을 미루고, 전원위원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국회법에 보장된 의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요구한 파병안 처리가 거듭 연기되는 것은 국가정책 결정의 난맥상으로 비칠 수도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민주당은 28·29일 이틀간 전원위를 연 뒤 31일 파병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31일 처리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아래 신속하게 파병을 결정,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파병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정부가 노리는 전략적 선택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가부간에 빠른 결론을 내야지, 전쟁과 평화를 주재로 한 논쟁이나 국익의 우선순위가 중·장기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등의 논란은 자칫 소모적 국론 분열로 확산될 수 있다.
파병 논쟁의 요체는 이라크 전쟁의 지지 여부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함을 용인하느냐 여부에 있음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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