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상정만 하고 처리는 31일로 미루는 등 동의안 처리에 진통을 거듭했다. 국회는 이날 파병 반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2000년 제도 부활 후 처음으로 전원위원회까지 열어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좀처럼 찬반 양론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여야 의총이 지연돼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는 파병안을 상정한 뒤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등을 듣고 산회했다. 30분쯤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본회의장에선 전원위원회가 소집됐다. 반전평화모임 의원들이 요구한 전원위원회에서는 반전파의 목소리가 컸으나 찬성파도 국익과 북핵 문제 등을 내세워 팽팽히 맞서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본회의에서 조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참전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한 뒤 파병 동의안 의결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한 600명 규모의 건설공병지원단과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100여명의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자 한다"면서 "한미동맹관계와 경제적 파급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경재 의원의 파병동의안 수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전쟁에 반대하지만 우리는 프랑스와 독일과는 다른 북핵 문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의료지원단만 보낼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파병 반대로 미국과 대립하고 반목한다면 미국에 있는 동포 등에게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또 건설 공병까지 파병할 경우엔 이슬람 사회가 적대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절충점을 택하자고 호소했다.
민주당 전국구를 승계해 이날 의원 선서를 한 오영식 의원은 등원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파병 반대론을 펴 분위기를 달궜다. 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평화와 명분을 논하는 것이 낭만적 생각이고 국익과 현실을 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국제적 정당성이나 실익이 없는 전쟁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반전평화의원모임'은 여야 의원 71명의 서명을 받아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 등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파병을 조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해 국론을 만든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3당 총무들은 오전 회담에서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서명, 국회에 제출한 만큼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순순히 전원위 소집을 수용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 全院위원회란
전원(全院)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全員)이 위원이 돼 중요 안건을 자유토론하는 제도이다. 법안 심사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 본회의 심의·의결이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60년에 폐지했던 것을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때 부활했다.
국회법상 심사대상은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과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거의 모든 법안을 다룰 수 있다.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돼 하루 2시간씩 이틀 범위 안에서 열린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맡게 되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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