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아 온 환경 및 수도권 규제가 개선돼 17조원의 투자 유발 및 경기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 투자액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경유승용차 내수판매도 2005년부터 허용된다.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를 중앙과 지방간에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공동세가 도입되고 논란을 빚었던 교육시장도 개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A7·B6면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교육단체들이 지방 균형발전과 교육경쟁력 강화 등에 역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라크전쟁과 북핵 위기로 가속화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100억달러 규모의 LG필립스 파주공장 설립을 허용하고, 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 등 친환경기술 도입을 조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 증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경차 규격을 현행 배기량 800㎤에서 1,000㎤로 확대하고 공채매입의무 면제, 지방세 추가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를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 현행 3개 거래소는 자회사로 편입키로 하고 2006년까지 체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계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초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 향후 5년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135조원 가운데 70조원을 20년 이상 장기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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