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인 사건도 기록 공개"수사중인 사건의 기록 가운데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공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기소전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7일 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 의견으로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고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등사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조해녕 대구시장 소환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을 수사중인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당시 현장청소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해녕 대구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시장을 상대로 사고 다음날인 2월19일 오후 실시된 현장청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또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참사 발생직후 체포돼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방화 피의자 김모(56)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이날 김씨를 퇴원시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사료용 참치머리 횟집 유통
폐기 처분될 참치 머리를 수입, 횟집 등에 유통시켜온 일당이 적발됐다. 경찰청 외사3과는 27일 일본에서 폐기 처분하는 참치머리를 물고기 사료용으로 쓰겠다며 수입해 식용으로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 김모(54)씨 등 판매조직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참치머리 23톤을 ㎏당 1,000원에 수입, 중간 유통상에 ㎏당 5,300원에 넘겨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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