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각 분야 자문을 맡을 무보수 명예직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대거 기용하고 3급 이하 행정관의 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자의적 인력운용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강철(李康哲)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이 이미 정무특보에 내정됐고 김영대(金榮大) 전 인수위원과 이기명(李基明) 전 후원회장은 각각 노동특보와 문화특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책 없이 대통령을 돕다 보면 비선이나 음흉세력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정식 자문역을 두는 것"이라며 "무보수인 만큼 특보 수에는 큰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보들의 권한 남용과 비선정치화 및 관련 부처 무력화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보제는 논공행상을 위한 위인설관"이라며 "측근이 부처 업무에 관여하면 책임총리제는 공수표가 되고 국정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보 신설이 내년 총선용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부 측근 인사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청와대 직함을 가져야 한다"며 특보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직인 3∼5급 행정관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편법 급여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별정직은 사회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해 초임 호봉을 받아야 하지만 계약직으로 할 경우 경력이 인정돼 호봉이 올라가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월급을 올려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탄력적인 인력 운용과 향후 장관 보좌관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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